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취임한 이후,
미국은 바이든 때와 달리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강화하며 글로벌 무역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관세란 무엇이고, 왜 세계 시장이 변화를 맞이하고 있을까요?
관세(Tariff)란?
관세란 국가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된 목적은 국내 산업 보호, 무역 적자 조정, 정부 재정 확보 등입니다.
예를들어, 외국에서 10만 원짜리 가방을 사 오는데, 나라에서 2만 원의 세금을 붙이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내는 금액은 12만 원이 됩니다.
결국 외국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고, 소비자들은 국내 제품에 눈길을 더 줄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관세는 나라의 경제를 보호하고 돈을 모으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미국의 관세 전쟁?
미국의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 재취임 이후 다음과 같은 관세 부과 발표가 나왔습니다.
1.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2. 중국산 제품에 기존 관세에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는 꽤나 충격적인 발표입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취임 이전 캐나다 및 멕시코와의 무역에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라
무관세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높은 수치인 25%에서 추가로 10% 관세를 붙이겠다는 것입니다.
교역국들의 반응
미국의 관세 부과에 교역국들은 즉각적인 반발 성명에 나섰고, 다음과 같은 보복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1. 캐나다 : 미국산 제품에 25%의 보복 관세 부과 계획 발표
2. 멕시코 :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계획 발표
3. 중국 : 미국산 석탄, 천연가스, 농기계 등에 대해 최대 15%의 보복 관세 부과 계획 발표
이는 21세기 이후 전례없는 관세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된 것입니다.
한국의 반응
한국은 현재 외교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최근 일본도 미국과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마쳤고, 이에 대한 한국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 기업차원에서 여러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 및 유럽연합과 협력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 정부 차원 : 정부, 국회, 민간 부문의 단합을 강조하며, 미국과의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발표했습니다.
2. 기업 차원 : 20대 주요 대기업 경영진이 미국을 방문하여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세로 인한 세계적인 영향
미국의 관세 부과와 이에 따른 무역 전쟁은 글로벌 경제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1. 경제 성장 둔화 :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글로벌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높은 관세는 전 세계 교역량을 감소시키고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며, 결국 경제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이 됩니다. 세계은행은 2025년 미국의 관세 조치가 유지될 경우, 전 세계 GDP 성장률이 기존 예상보다 약 0.3~0.5%포인트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가 : 대만해협 문제, 수에즈운하 문제, 중국과 서방 간 갈등으로 인해 글로벌 무역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 금융 시장 변동성 확대 : 글로벌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서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서도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중국, 유럽 등 주요 교역국의 경제가 위축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됩니다. 이로 인해 안전자산인 금이나 미국 국채로 자금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또한, 관세 인상으로 인해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글로벌 증시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면서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신흥국 경제에 부정적인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향후 글로벌 무역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심화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경제 성장 둔화가 우려됩니다. 각국은 이러한 무역 전쟁에 대비하여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 문제를 해결하고, 일본 및 유럽연합과의 공조를 강화하여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시장 다변화를 통해 무역 전쟁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무역 전쟁의 위험에 직면한 지금, 국제 사회의 협력과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각국은 상호 이익을 고려한 무역 정책을 통해 글로벌 경제의 안정성과 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무역 전쟁의 전개와 그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각국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무역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국은 혁신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국제 무대에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역 전쟁의 장기화는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제 사회의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로운 해결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각국은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국제 무역 환경에서, 한국은 지혜롭고 신중한 대응을 통해 국가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